[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(23.11.7 입법예고사항)](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)/중개보조원 고지 확인/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/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/

전세사기 예방을 위한 공인중개사 설명의무 강화 입법예고사항
(11월8일부터 공인중개사법 시행령 시행규칙 개정안 입법예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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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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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(체납 여부, 확정일자 현황)제시 의무,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, 임차인 보호제도(최우선변제금, 전세보증보험 등)를 설명하고, ‘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’를 작성,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2. 또한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 임차인 등 중개의뢰인에게 자세하게 설명하여야 한다.
＊ 일반관리비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 사용료, 난방비, 인터넷 사용료, TV 사용료 등

 

3. 아울러,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,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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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국토교통부 장관 말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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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"

 

"특히,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 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,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"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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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3]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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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]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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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어 관리비가 기존보다 좀 더 투명해지는 부분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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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5]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,설명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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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과 설명 부분이 신설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신분이 확실해지며, 거래당사자들의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클거라 생각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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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본 저작물은 '국토교통부'에서 '23년11월7일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'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(작성자:부동산개발산업과)'을 이용하였으며,
해당 저작물은 '국토교통부, 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2&id=95089010 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